로지슈의 이슈폴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이용해 6대 경제악법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경제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6대 경제악법 1.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기타 안건 심사에도 동행명령을 확대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제점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증언자의 신원 보호와 사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강화되지 않아, 증언자나..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의 노동 운동을 벌일 때, 노조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노조의 책임 한정: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노조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책임을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지게 하여, 노조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파업 참가자 보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