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슈의 이슈폴더

충격적인 반국가세력! 문재인부터 이재명까지 이어진 카르텔의 실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이후 "반국가세력의 국가전복 시도"와 "국가위기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적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핵심 요소들을 다루며, 각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보수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파란색 화살표: 민주당의 커넥션  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7만 6,000개의 기사에 대해 좋아요를 8,840만건이나 조작하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중..

법대교수가 말하는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하면 안되는 이유

대통령직은 범죄 피고인의 도피처가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범죄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와 불소추특권의 본질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불소추특권의 목적은 국가 통치 안정성과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헌법은 대통령직 ..

헌법학자가 말하는 내란죄 몰이가 선동인 이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내란죄란?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영토의 보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조건즉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목적성국토 참절: 최소 하나 이상의 지자체를 침해하거나 국가 영토의 일부를 위협해야 합니다.국헌 문란: 헌법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행위성..

이시국을 틈타 민주당이 밀고있는 6대 경제악법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이용해 6대 경제악법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경제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6대 경제악법 1.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기타 안건 심사에도 동행명령을 확대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제점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증언자의 신원 보호와 사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강화되지 않아, 증언자나..

노란봉투법,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의 노동 운동을 벌일 때, 노조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노조의 책임 한정: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노조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책임을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지게 하여, 노조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파업 참가자 보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앞으로 헌재에서 일어날 시나리오 분석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행위는 국가 안보와 헌법질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헌재 심리란?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절차적 요건: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한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했는가?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각하되고, 충족한다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본안 판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반했다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가?본안 판단 결과, 헌법·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비날론과 북한의 야심찬 계획비날론은 1939년 리승기 박사와 일본 연구진이 개발한 세계 두 번째 합성섬유입니다. 김일성은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죠."비날론 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체적 공업입니다.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한 것도 조선 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한 것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 풍부한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김일성의 목표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연간 10만 톤의 비날론을 생산하여 경공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견된 문제와 전문가들의 반대비날론 공장의 문제는 시작 전부터 명확했습니다.생산 비용 문..

1980년대, 북한은 식량난 해결과 농업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해갑문 건설입니다.  농지 확장과 서해갑문의 등장1960년대부터 북한은 서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며 갯벌을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지를 확보한 대가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었죠.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 100km에 이르는 지역에 큰 강이 없어 물을 끌어오는 것이 어려웠고, 서해안 특유의 조수 간만 차로 인해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 바로 서해갑문이었습니다. 대동강 하구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길목에 7.8km 길이의 방조제를 건설해 물길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른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사건의 흐름과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2024년 11월 7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비전혁신추진단에서 일부 학과의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전체 대학 신입생 정원은 약 33만 명인데, 저출산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출생아 수는 33만 명을 밑돌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학과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며, 이는 전체 남녀공학 전환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소문이 확산되며 학생들 사이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성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주장으로 학교 측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

최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유럽센터 주최의 대담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받고 있으며, 이를 미국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재 상황이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북한의 기술 지원, 한미일에 미치는 영향뤼터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국가 간의 군사적 협력 차원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