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가 말하는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하면 안되는 이유

대통령직은 범죄 피고인의 도피처가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범죄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와 불소추특권의 본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 불소추특권의 목적은 국가 통치 안정성과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 헌법은 대통령직 수행 중이라도 내란과 외환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를 허용하며,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이재명

형사피고인의 대통령 입후보는 헌법의 상상 밖

허 교수는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현재의 상황을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1. 법치국가의 원칙 위반
   • 대다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형사피고인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 제정 당시에도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2. 헌법의 평등 원리 위배
   • 헌법은 특수계급 창설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을 확대 해석하거나 범죄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이념에 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의 책임과 긴급 과제

허 교수는 형사피고인의 대통령직 도전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재판 지연 전술 종식
   •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사법부의 독립성 회복
   • 법관의 편향된 정치 이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 독립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적 규정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헌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를 명확히 구분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 이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직을 회피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결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

허 교수는 헌법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치는 사법부가 바로 설 때 가능하다. 사법부의 성찰과 개혁이 절실하다.

 

 

 

출처: 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 아니다[포럼] :: 문화일보 munhwa

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 아니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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