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슈의 이슈폴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이후 "반국가세력의 국가전복 시도"와 "국가위기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적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핵심 요소들을 다루며, 각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보수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파란색 화살표: 민주당의 커넥션  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7만 6,000개의 기사에 대해 좋아요를 8,840만건이나 조작하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중..

12.12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북한의 해킹 정황과 중국인 간첩 등은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외부 세력의 활동이 국가의 안정과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반국가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국가세력이란?반국가세력은 국가의 존립, 안정, 또는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에 반대하며, 체제 전복이나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국가에 반하는 목적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구체..

대통령직은 범죄 피고인의 도피처가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범죄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와 불소추특권의 본질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불소추특권의 목적은 국가 통치 안정성과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헌법은 대통령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