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슈의 이슈폴더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해당 대국민 담화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1.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대선 불복과 지속적 퇴진 선동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다수의 공직자를 탄핵해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마비야당이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22회나 추진해왔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자진사퇴가 속출하면서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등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단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국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 상고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이로써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자녀 입시 비리 아들 조원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허위 출결,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대학원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