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우 전쟁의 진행 상황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특히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왜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했을까?
북한군 파병에 대한 결정
북한군 파병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2023년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에 맞춰 방북했을 때 물밑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2024년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파병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파병의 명분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라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주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 북한군 파병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방어를 위한 해외군의 파병이란 명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군 파병의 목적
북러 관계 증진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을 유도하여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이 향후 상황을 통제하고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 타개
파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참전 보상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군인 1인당 월 2000달러(한화 약 27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 보상금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축구 선수 한광성이 유벤투스에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수익이 국가에 귀속된 전례가 있습니다.
군 현대화 및 전력 강화
대한민국이 월남전에 파병하여 미국과 혈맹을 맺고 신식 무기를 지원받았던 것처럼, 북한도 이번 파병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군 파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 파병 타임라인
2024년 7월 ~ 9월: 파병 준비 과정
대규모 파병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력 이동이 한국, 우크라이나, 미국 등의 정보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10월에 파병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0월 4일: 북한군 장교 사망 보도
우크라이나 언론은 북한군 장교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국정원 발표
국정원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북한군 해상 수송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북한군 대규모 파병에 대한 우크라이나 보도
우크라이나 언론은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북한군 대규모 파병에 대한 국정원 발표
국정원은 북한이 폭풍군단(11군단) 예하 4개 여단 규모의 1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1,500명이 8일~13일 사이에 이동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과 호위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수송되었고, 2차 수송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은 사진을 공개하며, 대규모 파병 전까지 북한제 불량 탄약 관리와 미사일 기술자들이 주로 파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군에는 러시아 군복과 위장 신분증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북한군 활동에 대한 영상 공개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보급품을 수령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북한 억양의 한국어가 들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에서 72시간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CNN은 러시아가 북한군에 배포한 군복 치수 관련 설문지를 보도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북한 인공기 사진에 대한 논란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인 도네츠크 지역에 북한 인공기가 꽂혔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에서 러시아 국기와 북한 인민군기가 함께 게양된 사진이 올라왔지만, 화질 차이로 인해 합성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병참거점이자 주요 물류 요충지로, 북한군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파병 가족에 대한 단속
국정원은 북한 내부의 동요로 인해 북한군 가족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조선어 통역 인력을 모집 중이며, 12월까지 1만 명의 북한군을 파병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드론 전술을 교육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러시아군 내 북한군에 대한 비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러시아군 도청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K-부대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고, 일부 러시아 군인은 북한군과의 협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과 3명의 장교를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회 정보위 브리핑
전문가들은 탈영을 막기 위해 저격수가 포함된 처형조를 편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가 2차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은 18세부터 징병을 하기에 젊어 보일 수 있으나, 기본 전투 훈련을 수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에게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0여 가지의 군사 용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교환 계획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 러시아 포로와 교환될 것이며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프로젝트 보스토크
NHK는 러시아가 북한군 수용 계획을 '프로젝트 보스토크'라고 명명하고, 책임자를 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파병일자: 2024년 10월 8일 ~ 진행 중
파병지역: 러시아 쿠르스크주
파병 규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4개 여단, 총 12,000명
- 1차 파병 (2024.10.08~13): 1,500명 이동 완료
- 2차 파병 (2024.10.14~24): 1,500명 이동 완료
- 연내 총 1만 명 배치 예정
국제 사회의 반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사회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종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참전 소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 우려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군의 파병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대응
미국과 NATO는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새로운 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긴장 고조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자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가 확산되자, 대변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상 무기 제공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북 확성기를 통해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너희 동무들 전쟁터로 끌려갔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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