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트럼프의 정책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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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앞으로 추진될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정책 :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성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종식하고, 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미국 물가를 다시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경제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제시한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는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 주택 시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무역 정책 : 강경한 관세 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 운동에서 관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무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품에 10~2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집권시절에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지적 재산권 침해를 비난하며 무역 전쟁을 치른 바가 있어, 또다시 무역전쟁이 우려대는 대목입니다. .

 

또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석유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세금 정책 : 감세 연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시행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감세 정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세수를 감소시키는 대신 높은 성장률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상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로 추가 인하하고, 팁과 퇴직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금도 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재정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 고립주의와 일방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지속하며, 미국이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임기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교적으로는 가능한 한 다른 국가들과의 의무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NATO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NATO 다른 31개 회원국 군사 예산을 모두 합친 규모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수준 이니, NATO 회원국들에게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NATO의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방비를 더 늘리도록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전쟁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는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러시아와의 협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유럽의 전반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관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NATO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에 대해 트럼프는 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에도 이스라엘을 중동에서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문제 : 법 집행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특히 마약 밀매와 조직 폭력을 근절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도시들에서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찰력 확대와 법 집행의 강화를 통해 실현될 예정이며, 범죄와 싸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경찰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 국경 봉쇄 및 대규모 추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중단된 미완료 프로젝트들을 재개하며, 특히 남부 국경의 장벽 건설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많은 불법 이민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습니다. 

낙태 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명한 3명의 연방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인데, 낙태권 보호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카멀라 해리스와 진행한 텔레비전 토론에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금지법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며 연방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정책 : 환경 규제 철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환경 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임 중에 수백 가지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특히 발전소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경 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경제를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극에서의 석유 시추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지만, 환경 보호 단체들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전기차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확대나 인프라 구축에는 반대하며,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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