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로 징역 2년형 확정 (향후 전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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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단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국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 상고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이로써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

​자녀 입시 비리 

아들 조원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허위 출결,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대학원 부정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 조민에 대해서는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위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업무 방해,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합니다.

 

조국 자녀들의 입시 관련 비리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년간 반복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딸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장학금 형식으로 받은 금품이 실제로는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 무마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이 금융업체 대표 최모 씨로부터 미국행 항공권, 오피스텔 사용료, 골프채 등을 받았으며, 신용정보회사 회장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황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유재수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었고,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 집행 절차: 13일까지 출석 요청

조국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수감생활이 예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바로 법정 구속은 없으며 수감까지 며칠 소요 가능합니다. 12월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적 여파

1.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

•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조국 대표는 구속되며, 의원직 박탈.
• 의원직 박탈과 함께 정당법상 당원 자격 잃으며 조국혁신당 대표직 사퇴 전망
• 피선거권 5년 상실로 인해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

2. 당대표직 승계

조 대표의 궐위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대표직을 승계합니다.

 

3.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 후보자인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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