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이 본 탄핵소추안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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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 배경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4일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탄핵소추안의 내용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와 외교 정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정학적 균형을 잃고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출처: 유튜브채널 VOA 한국어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

한미일 공조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인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한미 동맹의 성과
최근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 공조, 대북∙대중 정책 협력, 나토 및 EU와의 관계 강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

 

탄핵안 비판
한일 관계와 3국 파트너십을 문제 삼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 및 3국 파트너십은 주요 성과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신호가 우려스럽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야당의 비판 부적절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탄핵 사태가 미칠 영향

계엄 및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 관계, 나아가 한미일 공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사태에 관여를 자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추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강력한 확장 억제력은 필요하며, 이는 한국 내 여야가 모두 공감할 것."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

고립 주장 반박

윤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야당의 노선에 우려

야당의 반미∙반일 의제가 동맹 결속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며,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탄핵 사태의 영향
계엄 및 탄핵 사태가 단기적으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결론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일 공조를 비판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현 정부의 동맹 강화 및 외교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탄핵과 계엄령 사태는 한일 관계와 3국 공조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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