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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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4.15총선과 2022년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로 시선을 모은 상황에서 선관위를 급습해 서버를 촬영해갔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다시 수면위로 부정선거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인가 진실인가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정치 단체 및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기각했으며, 주요 언론에서는 이를 음모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이 정말 음모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

1. 가짜 투표지로 추정되는 수상한 투표지

부정선거 의혹에서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가짜 투표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수상한 투표지가 발견되었는데요.
 
배춧잎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좌우여백 다른 가짜 투표지, 세로선 얼룩 가짜 투표지 등은 표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오염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투표지가 동일한 형식으로 출력되어야 하는 선거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본드 붙은 가짜 사전투표지도 발견되었습니다. 표준으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투표지와는 달리, 뜯어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위조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장기 형태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장은 출신지나 소속을 알아볼 수 없도록 뭉그러져 있었으며, 일부 투표용지에서 관리인 도장이 누락된 채 발견되었는데요. 선거 관리에서 발생한 실수인지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그러한 투표용지는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빳빳한 투표용지인데요. 마치 새것 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무려 천장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를 형상기억 종이라고 해명했으나, 과학적으로 형상기억 종이라는 소재는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투표지는 접혀진 형태로 발견되었고, 이는 형상기억 종이라는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표준과 다른 가짜 투표지는 다양한 종류로 발견되었다.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면 투표 현장에서 즉시 지적이 나왔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고, 후에 투표함에서 이 수상한 투표지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개표기 인식 오류

충남 부여군 옥산면 사전 투표에서 발생한 개표기 인식 오류는 부정선거 의혹의 중요한 사례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 득표수가 실제 표수보다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관인들이 이를 지적하며 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후, 전자 개표기 PC를 재부팅하자, 결과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재부팅 후 득표수가 조정되었으며, 원래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3. 사전투표 조작 의혹

사전투표는 선거일과 일정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표함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전투표 후 투표함은 선거 당일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고강도의 감시와 보안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의 방치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CCTV가 없거나 있어도 가려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CCTV는 투표함의 보안과 감시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함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는 방치되었는데요.  일부 투표지들이 삼립빵박스와 같은 비정상적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는 소홀한 보관은 부정선거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4. 봉인지의 기능성

투표함을 사전에 열지 못하게 봉인하는 봉인지는 투표함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봉인지는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특수한 장치로, 봉인지가 훼손되면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부 봉인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봉인지의 목적은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봉인지는 너무 깔끔하게 떼어내고 붙일 수 있었다는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봉인지가 쉽게 떼어지고 다시 붙여지면 투표함의 개봉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 팬데믹 중 소홀한 관리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는 투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커졌습니다.

특히 확진자 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투표함을 지퍼백이나 쇼핑백에 넣고 야외에 방치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소쿠리에 넣어두기도함. 투표함 가져오기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구 1곳당 투표함이 1개여야하지만, 확진자를 격리하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겁니다.
 
게다가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낀 채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선거의 공정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통계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통계적으로 유사해야 하지만, 최근 사전투표 통계에서 심각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의 표가 매번 치솟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젊은 층에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젊은 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조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선관위에 대한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은 데이터 조작, 위조, 대규모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받지 않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선관위의 조사 불가능성: 헌법기관의 특권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영장을 통한 조사나 수사가 불가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이 조사나 감시의 투명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구조적 한계: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의 기각 권한
선관위의 의사 결정은 대법관 출신의 선관위원장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선관위가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문제들을 기각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선관위 내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로 인한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혹들이 기각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3. 대규모 채용비리
 

선관위 내에서는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황태자로 불릴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낙하산인사.  의혹이 터지자 기록 삭제와 서버 이전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건수는 1200건에 달하며, 이에 대한 문서 파쇄와 자료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채용비리에 대한 내부 감사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일부 자료는 이미 삭제되어 5%만 조사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채용 비리의 규모와 그에 대한 불법적인 증거 은폐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4. 감사위원장 탄핵
감사원은 선관위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구로 기능하고 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조사하자 민주당에 의해 감사위원장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감사위원장 탄핵은 선관위의 내부 비리나 의혹을 밝히려는 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차단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5. 보안망 허술: 해킹과 비밀번호 문제
선관위의 보안망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 해킹 사건과 관련해 보안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매우 취약하여, 비밀번호 12345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 문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킬 위험이 크며, 그 결과 선거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부정선거 의혹

부정선거 의혹은 국내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1. 한국산 개표기를 이용한 나라들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
 

한국에서 생산된 개표기는 루마니아, 콩고,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들 국가에서 부정선거 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루시스템즈라는 회사가 개표기를 제작, 공급하는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회사가 공급한 개표기와 관련된 부정선거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2.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당시 우편투표와 개표 지연 등을 문제 삼았고,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3.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

중국은 동북공정에 20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은 선거에 간접적 개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중국의 정당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이 발각되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참고할 유튜브 소개
[LIVE] 탄핵 VS 부정선거 척결 | 온 국민이 알아야할 전세계 부정선거 사례

 
부정선거 리얼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한표가위험하다"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되기에는 많은 사례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논란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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