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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이란?

12.12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북한의 해킹 정황과 중국인 간첩 등은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외부 세력의 활동이 국가의 안정과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반국가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국가세력이란?반국가세력은 국가의 존립, 안정, 또는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에 반대하며, 체제 전복이나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국가에 반하는 목적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구체..

법대교수가 말하는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하면 안되는 이유

대통령직은 범죄 피고인의 도피처가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범죄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와 불소추특권의 본질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불소추특권의 목적은 국가 통치 안정성과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헌법은 대통령직 ..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해당 대국민 담화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1.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대선 불복과 지속적 퇴진 선동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다수의 공직자를 탄핵해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마비야당이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22회나 추진해왔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자진사퇴가 속출하면서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등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45년만에 발동한 6시간짜리 비상계엄의 여파로, 바로 다음날인 4일에 야6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탄핵이란?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의회가 그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 절차의회의 탄핵 소추 발의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 필요,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탄핵 소추 의결 (국회 본회의 표결)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공직에서 파면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즉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탄핵소추에 대한 핵심 쟁점대통령의 계엄령은 위헌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 위헌 주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