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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북한의 해킹 정황과 중국인 간첩 등은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외부 세력의 활동이 국가의 안정과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반국가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국가세력이란?반국가세력은 국가의 존립, 안정, 또는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에 반대하며, 체제 전복이나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국가에 반하는 목적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구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내란죄란?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영토의 보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조건즉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목적성국토 참절: 최소 하나 이상의 지자체를 침해하거나 국가 영토의 일부를 위협해야 합니다.국헌 문란: 헌법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행위성..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프로파간다와 선동은 자주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뜻과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파간다(Propaganda)프로파간다는 특정 사상, 이념, 정책 등을 대중에게 알리고 설득하여 의식이나 여론을 형성하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신문, 라디오, 영화, SNS 등 다양한 매체에 그러한 메시지를 녹여내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장기적으로 특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중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이러한 메시지는 주로 특정 관점을 강화하거나 반대 관점을 약화시키도록 편향되어 있죠. 예시:전쟁 시기 정부의 선전 포스터.특정 정책의 긍정적인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죄형법 제87조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행위: 정부 전복, 군사시설 공격 등.형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외환죄형법 제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행위: 적국을 유도하여 침략을 초래하거나 국가 기밀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형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행위: 적국의 군대에 가담하거나 적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동.형벌: 사형 이적죄정의: 적국을 이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