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단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국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 상고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이로써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자녀 입시 비리 아들 조원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허위 출결,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대학원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