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슈의 이슈폴더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해당 대국민 담화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1.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대선 불복과 지속적 퇴진 선동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다수의 공직자를 탄핵해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마비야당이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22회나 추진해왔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자진사퇴가 속출하면서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등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단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국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 상고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이로써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자녀 입시 비리 아들 조원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허위 출결,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대학원 부정..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4일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탄핵소추안의 내용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와 외교 정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정학적 균형을 잃고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포함되었습니다.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한미일 공조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인가?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45년만에 발동한 6시간짜리 비상계엄의 여파로, 바로 다음날인 4일에 야6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탄핵이란?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의회가 그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 절차의회의 탄핵 소추 발의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 필요,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탄핵 소추 의결 (국회 본회의 표결)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공직에서 파면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즉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탄핵소추에 대한 핵심 쟁점대통령의 계엄령은 위헌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 위헌 주장헌..

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4.15총선과 2022년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로 시선을 모은 상황에서 선관위를 급습해 서버를 촬영해갔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다시 수면위로 부정선거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인가 진실인가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정치 단체 및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기각했으며, 주요 언론에서는 이를 음모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이 정말 음모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과 반국가 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으로,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22회 탄핵 시도 및 행정부 마비 상황과 예산안 논란 등이 있습니다. 계엄이란?게엄(戒嚴)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질서 유지와 공공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발동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게엄은 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제도이며, 주로 내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기고 있는 데, 최근 전쟁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핵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푸틴의 핵교리 개정, 우크라이나의 반격, 그리고 러시아의 ICBM 공격까지 전반적인 전쟁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푸틴의 핵교리 개정2024년 11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교리를 개정했습니다.  핵무기 비보유국을 공격하는 경우,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으면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핵무기 사용 조건은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의 위협 상황에서만 핵을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공격도 핵보유국의 지원이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

핵무장론은 한국의 안보 환경과 외교 정책에 있어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그에 따른 위협은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의 핵심적인 촉매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핵무장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무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대한민국의 핵개발 역사를 통해 현재 핵무장론이 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에 대한 여론과 찬반 의견을 분석하고, 핵무장을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제약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핵무장의 개념핵무장이란?핵무장( Nuclear Arm..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자,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며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었고, 2024년 9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헤즈볼라의 정의, 전쟁의 배경, 현재까지의 타임라을 살펴보겠습니다. 헤즈볼라란?헤즈볼라(Hezbollah)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결성된 시아파 무장 조직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는 주요 군사 및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았고, 2005년 이래로 정치권에 진출한 공식 정당입니다.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을 받으며, 헤즈볼라는 이란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즈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