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이 뭘까? 뜻,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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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이란?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국가/기관/기업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중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채무 지불 유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부채 상환 기일이 도래했지만 상환액이 과중하여 일시적으로 갚는 것을 연기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아야 하지만 그 시기를 미뤄달라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원인

모라토리엄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국가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때 채무 상환을 연기하기 위해 취해집니다. 이는 외환 부족, 정치적 불안정, 급격한 경제 위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국가 차원에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모라토리엄의 사례

러시아 모라토리엄(1998)

러시아는 1998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시아 금융 위기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면서 외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루블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2010)

성남시는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10년 7월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모라토리엄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후 3년 6개월 만인 2014년 1월에 모라토리엄 상태를 종료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 대응 방안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무국과 채권국 간에 협상이 진행됩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 삭감,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유예 등의 조건을 논의해, 책임 있는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게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권자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에는 재정 정책 강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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