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가 뭘까?

로지슈 2024. 10.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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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Default)

디폴트는 국가, 기업, 개인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지급 불이행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배째라" 상태인겁니다.

 

예시: 아르헨티나 디폴트(2001)

2001년, 아르헨티나는 약 1,000억 달러의 외채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디폴트로 기록되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이후 장기간 국제 금융 시장에서 고립되었고, 경제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부채와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독립 이후 현재까지 무려 9번째 디폴트를 겪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에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엄 (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국가, 기업, 기관이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중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잠시 미뤄줘, 조금만 봐줘" 상태인겁니다.

 

예시: 성남시 모라토리엄(2010)

성남시는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10년 7월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모라토리엄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후 3년 6개월 만인 2014년 1월에 모라토리엄 상태를 종료하게 됩니다.

 

 

차이점 요약

  • 디폴트: 채무 불이행의 상태이며, 완전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모라토리엄: 일시적인 채무 유예 상태 상태이며, 빚 갚기를 미루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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