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전문 용어들이 많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의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번에는 법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되는 기초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 & 검찰
경찰: 공공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수사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주로 범죄의 초기 수사와 치안 활동을 담당하며, 범죄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용의자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찰: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여 피고인을 심리합니다.
차이점: 경찰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법률 해석, 기소, 공소 유지에 주력합니다.
예시: 경찰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현장에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소 & 불기소
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기소되면 재판에 넘겨집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구속, 영장, 구금
영장: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발부하는 문서로,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의 법적 허가를 의미합니다.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구금: 구속의 결과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강제로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예시: 사건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승인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금됩니다.
4. 1심, 2심, 3심, 항소, 상고
1심: 사건이 처음 심리되어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 단계입니다. 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2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단계로, 주로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3심: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단계로, 법률 해석의 오류를 검토하지만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시: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증가하자 상고하여 3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 무혐의, 무죄, 유죄
무혐의: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죄: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유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입증되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예시: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후 재판에서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유죄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징역 & 집행유예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동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입니다.
집행유예: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예시: 처음 폭력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습적 폭력범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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