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원고, 피고 /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무슨 차이?

로지슈 2024. 11.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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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 피고

피고
피고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예시: A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다면, A는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원고
원고는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이기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A는 원고, B는 피고가 됩니다.

 

요약 정리
소송을 거는 사람 '원고'

소송을 받은 사람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

 

 

2. 피의자 & 피해자 & 가해자

피의자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범죄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시: A가 경찰에 의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A는 피의자입니다.

 

피해자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본 사람으로, 법원에서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A가 B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A는 B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끼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른 주체입니다.

예시: A가 B를 폭행했다면, A는 B의 가해자입니다.

 

요약 정리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범죄의 범인으로 추정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로 확정되는 거죠!

 

전체 예시
폭행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폭행당한 피해자이며, B는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찰이 B를 폭행 사건의 혐의로 조사하는 동안 B는 피의자로 간주됩니다. CCTV 조사 결과, B의 신원이 확인되면, B는 법적 절차를 통해 A의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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