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유럽센터 주최의 대담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받고 있으며, 이를 미국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재 상황이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기술 지원, 한미일에 미치는 영향
뤼터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국가 간의 군사적 협력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및 핵 기술을 받게 되면, 북한의 군사적 역량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전략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북미와 유럽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서서히 빼앗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더 공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들 국가의 군사적 및 정치적 연대가 북미와 유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지출 증가
또한, 뤼터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2025년 군사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7~8%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냉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대규모의 탱크, 장갑차, 탄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에서 부족한 부분은 중국, 이란, 북한의 지원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투자와 지원은 러시아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동아시아와 유럽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NATO,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 강조
뤼터 사무총장은 NATO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방식을 전시로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며,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기준인 "GDP 대비 2%"는 10년 전에 합의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냉전 당시 유럽 국가들이 GDP의 3%를 국방비에 투자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지금도 이러한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목표를 GDP의 2%에서 3%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NATO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현실... 국제사회의 대비가 필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 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확장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일 삼각 동맹과 같은 지역 안보 체계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NATO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논의 중입니다.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위비 증액이 북한 및 러시아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 이란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의 군사적 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협력과 대응이 중요한 상황으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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