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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2

반국가세력이란?

12.12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북한의 해킹 정황과 중국인 간첩 등은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외부 세력의 활동이 국가의 안정과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반국가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국가세력이란?반국가세력은 국가의 존립, 안정, 또는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에 반대하며, 체제 전복이나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국가에 반하는 목적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구체..

지식/상식 2024.12.17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죄형법 제87조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행위: 정부 전복, 군사시설 공격 등.형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외환죄형법 제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행위: 적국을 유도하여 침략을 초래하거나 국가 기밀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형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행위: 적국의 군대에 가담하거나 적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동.형벌: 사형 이적죄정의: 적국을 이롭..

지식/상식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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