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슈의 이슈폴더

12.12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북한의 해킹 정황과 중국인 간첩 등은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외부 세력의 활동이 국가의 안정과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반국가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국가세력이란?반국가세력은 국가의 존립, 안정, 또는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에 반대하며, 체제 전복이나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국가에 반하는 목적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구체..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해당 대국민 담화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1.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대선 불복과 지속적 퇴진 선동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다수의 공직자를 탄핵해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마비야당이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22회나 추진해왔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자진사퇴가 속출하면서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등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4일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탄핵소추안의 내용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와 외교 정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정학적 균형을 잃고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포함되었습니다.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한미일 공조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인가? ..

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4.15총선과 2022년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로 시선을 모은 상황에서 선관위를 급습해 서버를 촬영해갔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다시 수면위로 부정선거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인가 진실인가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정치 단체 및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기각했으며, 주요 언론에서는 이를 음모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이 정말 음모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