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의 노동 운동을 벌일 때, 노조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1. 노조의 책임 한정: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노조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책임을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지게 하여, 노조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파업 참가자 보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노동자의 권리 강화: 노란봉투법은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파업과 같은 집단적 행동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명칭

법안이 통과된 후 이를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 이유는, 법안의 주요 내용인 노조의 책임 제한이 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서에 대한 조항이 핵심이라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은 봉투를 노란색으로 비유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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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성명

경제계의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49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지칭하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기업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악법인 이유

국내 산업의 심각한 위기

경제계는 이 개정안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결국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을 초래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협력업체의 파업으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불법쟁의행위 우려

경제계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강성노조의 폭력, 파괴, 사업장 점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개정안의 법적 문제

경영자 단체들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교섭 요구와 손해배상 문제에서 법적 모호성과 헌법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우려는 단지 법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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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 현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나 사업장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가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불법 쟁의가 1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변질될 경우, 이는 산업 환경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폭력이 불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는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점거나 물리적 충돌은 분명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데, 일부 강성노조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그 보호가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파업이나 사업장 점거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은, 결국 전체 산업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