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이후 "반국가세력의 국가전복 시도"와 "국가위기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적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핵심 요소들을 다루며, 각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보수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
파란색 화살표: 민주당의 커넥션
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7만 6,000개의 기사에 대해 좋아요를 8,840만건이나 조작하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론 조작이 정치적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 선관위와 문재인의 연결
문재인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을재 회장과 윈스: 김을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후원해온 인물로, 금양통신의 자회사인 윈스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윈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일한 업체로, 그동안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보안 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해주를 문재인이 2020 총선 전에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조해주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기부터 선관위에서 일했고, 전자개표기와 선거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 부실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국정원은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진행하면서, 서버의 5%만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보안 테스트를 위해 83개의 해킹을 몰래 심었고, 그 결과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12345’와 같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설정된 점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선관위의 보안 점수는 31.5점으로, 모든 국가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4. 사법 카르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체제 내에서 여러 대법관들을 임명했는데, 이들이 부적절한 판결을 내리거나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서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조재연 대법관
- 경남 양산을,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를 무시
- 통합 선거인 명부 원본이 없으나 증서에 작성하지 않음
- 투표지 원본 없으나 유효표로 전부 인정.
노정희 대법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확진자는 별도로 격리해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쿠리, 쇼핑백 등의 임시 투표함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투표소 당 1개의 투표함"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노태악 대법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5. 선관위와 이재명의 연결
이재명 또한 선관위와 연관된 여러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총선때 중앙 선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권순일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화천대유의 고문이 되어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졌죠.
이재명의 오른팔인 김민석은 종북 주사파 성향을 가진 김민웅의 친동생입니다. 김민석은 사전투표율 31.3%를 맞추었는데, 이미 결과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맞추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6. 대장동 사건과 김만배
이화영의 녹취록이 국회에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에서 이화영은 "김성태가 사법 로비를 위해 돈을 댔다"고 언급했습니다.
7. 대북 송금과 김정은의 연결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 등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김성태가 북한과의 송금과 관련해 자금을 제공하고, 이화영은 이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이고, 북한 측에선 화려한 환영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8. 이재명의 대응: 수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내 기득권 카르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감사원, 검찰을 동원해 부정선거, 대북 송금, 태양광 비리, 김정숙 비리 등 여러 사건들을 수사하며, 이를 통해 문재인과 이재명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연이어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탄핵하려 시도해 업무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시도하여 감사원의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사건, 사드 기밀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탄핵 시도로 이 수사들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장 업무대행을 맡은 인사는 문재인이 임명한 인사로, 이로 인해 감사의결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대법관 임명을 공석으로 지연시키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업무 복귀를 막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시스템을 차단하고, 민주당 관련 수사를 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9.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계엄 선포로 한방에 척결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거대 카르텔의 근본적인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단순한 순간적인 판단이 아닌, 오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에 방첩사에서 활동을 벌인 후, 방첩사가 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진행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0. 카르텔의 배후에 있는 김정은
이재명-문재인-사법부-선관위로 이어지는 카르텔, 이 카르텔의 배후에는 김정은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를 악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전달받은 내용이 있죠.
11.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자유통일 독트린
윤석열 대통령은 8.15선언에서 자유통일 한반도를 천명했습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탈주의 날을 제정하여 북한의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또한 대북 확성기를 계속 송출해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결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해 비상 계엄 선포했다.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한 발걸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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