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슈의 이슈폴더

1980년대, 북한은 식량난 해결과 농업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해갑문 건설입니다.  농지 확장과 서해갑문의 등장1960년대부터 북한은 서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며 갯벌을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지를 확보한 대가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었죠.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 100km에 이르는 지역에 큰 강이 없어 물을 끌어오는 것이 어려웠고, 서해안 특유의 조수 간만 차로 인해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 바로 서해갑문이었습니다. 대동강 하구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길목에 7.8km 길이의 방조제를 건설해 물길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른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사건의 흐름과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2024년 11월 7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비전혁신추진단에서 일부 학과의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전체 대학 신입생 정원은 약 33만 명인데, 저출산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출생아 수는 33만 명을 밑돌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학과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며, 이는 전체 남녀공학 전환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소문이 확산되며 학생들 사이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성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주장으로 학교 측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

최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유럽센터 주최의 대담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받고 있으며, 이를 미국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재 상황이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북한의 기술 지원, 한미일에 미치는 영향뤼터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국가 간의 군사적 협력 차원을 넘..

2024년 11월, K-pop 그룹 NewJeans와 그들의 소속사인 ADOR 간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발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분쟁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충돌과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기자회견 (11월 28일)2024년 11월 28일, NewJeans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민지는 "2024년 11월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지 소송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해린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죄형법 제87조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행위: 정부 전복, 군사시설 공격 등.형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외환죄형법 제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행위: 적국을 유도하여 침략을 초래하거나 국가 기밀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형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행위: 적국의 군대에 가담하거나 적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동.형벌: 사형 이적죄정의: 적국을 이롭..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해당 대국민 담화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1.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대선 불복과 지속적 퇴진 선동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다수의 공직자를 탄핵해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마비야당이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22회나 추진해왔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자진사퇴가 속출하면서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등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단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국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 상고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이로써 2019년 기소 이후 5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자녀 입시 비리 아들 조원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허위 출결,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대학원 부정..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4일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탄핵소추안의 내용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와 외교 정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정학적 균형을 잃고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포함되었습니다.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한미일 공조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인가?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45년만에 발동한 6시간짜리 비상계엄의 여파로, 바로 다음날인 4일에 야6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탄핵이란?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의회가 그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 절차의회의 탄핵 소추 발의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 필요,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탄핵 소추 의결 (국회 본회의 표결)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공직에서 파면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즉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탄핵소추에 대한 핵심 쟁점대통령의 계엄령은 위헌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 위헌 주장헌..